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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서면의결 논란
등록일 2007-03-29 조회수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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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委 20명중 13명참가…윤리위원 6명 거부::)

정부가 23일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가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위원장 대행 조한익 서울대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 지부는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체세포 배아 연구 허용 = 이날 1년여의 내부 진통 끝에 발표된 이 법률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중 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대목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이 연구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통한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반면, 윤리계에서는 동물 실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시적 금지’를 주장해 왔다. 이날 생명윤리위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 결국 서면 의결에 부쳤다. 이날도 전체 위원 20명 중에서 13명이 참여해 12명이 ‘제한적 허용’을 지지했지만 윤리계 위원 6명 은 서면 의결을 거부했다. 이날 생명윤리위에 참여한 한 윤리계 위원은 “가장 핵심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충 분한 논의를 한 후에 전체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며 “조한익 위원장 대행이 서면 의결을 결행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서면 결의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난자를 연구 제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사 용하고 남은 난자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세포 연구 논란 확산 = 체세포 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지만 앞으로 관련 학계의 연구가 진척되려면 적지 않은 난 관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별도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윤리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불임시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난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허용하면서 해당 연구기관도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아수정관리본부’를 설치, 연구용으로 기증되는 난·정자를 관리하는 법률안도 개정하기 로 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합법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며 공식 반대하고 있다.반면 과학계와 관련 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침체됐던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날 증권가에서 관련 종 목이 상승한 것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치완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교수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종교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면서 “난자 기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7년 3월 24일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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